유럽가족법연구회 출발을 알리는 말씀

  지난 몇 년간 한국가족법학회 산하 연구모임으로서 활동하여 왔던 독일가족법연구회가 이번에 ‘유럽가족법연구회’로 이름을 바꾸고 새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유럽가족법연구회는 2024년 3월부터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의 가족법에 관한 판례를 소개·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사실상 유럽 전체의 헌법재판소와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고 말할 수 있고, 그 중에서도 가족법에 관한 판례는 문화적으로 상이한 유럽 각국의 가족법을 통합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만으로도 유럽인권재판소의 가족법 판례는 연구할 가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이러한 판례는 해석론적 또는 입법론적으로 참고할 만한 점이 많습니다.

  유럽가족법연구회는 금년 3월부터 매월 한 차례 씩 1차적으로 온라인상으로 모이지만, 한국가족법학회와 협의하여 오프라인 학술대회도 가지고, 가능하면 연구 결과를 모아 단행본으로 출간하려는 구상도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에 필요한 자료에 관하여는 한국가족법학회 홈페이지상의 자료실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럽가족법연구회에 동참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간사인 군산대 홍윤선 교수님(ys.hong@kunsan.ac.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2. 

  유럽가족법연구회 회장 윤 진수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