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족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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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국제가족법학회 서울지역대회 원고모집

원고모집
국제가족법학회 서울 지역대회
2013년 10월

대주제: 변화하는 세계 속의 가족법, 가정법원, 가족정책

한국가족법학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그리고 서울가정법원은 2013년 10월 1, 2일에 국제가족법학회 지역학술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법을 포함한 민법전은 1960년 1월 1일에 시행되었고, 한국 최초의 가정법원인 서울가정법원은 1963년 10월 1일에 설립되었습니다. 그 후 50여년이 경과한 지금, 한국의 가족법과 가정법원은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특히 2000년대에 들어서는 호주제의 폐지, 성년후견법의 제정과 입양법의 개정과 같은 중요한 입법이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한편 2010년 이후에는 서울에만 있던 가정법원이 전국의 주요 도시에도 설치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가족정책의 관점에서도 중요한 연구 대상입니다.

가족법의 변화는 한국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하여  한국가족법학회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서울가정법원은 전지구적 관점서 한국 가족법의 변화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를 주제로 하여 국제가족법학회 지역학술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국제가족법학회는 1973년 창립되어 현재 60개국 이상의 60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권위 있는 기구입니다. 한국에서는 1996년 처음 지역학술대회가 개최되었고,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 학술대회는 또한 서울가정법원 창설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학술대회는 가정법원에 관한 제1세션, 가족정책에 관한 제2세션, 가족법에 관한 제3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제1세션에서는 가정법원의 기능과 역할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진다. 제2세션에서는 가족 구조의 변화와 가족 가치관의 변화, 그에 따른 국가에 대한 기대 수준의 변화 속에서 가족정책이 나아갈 미래를 전망해 본다. 제3세션에서는 각국의 판례는 가족을 둘러싼 변화의 흐름을 혼인과 이혼을 포함한 부부관계 소송과 친권과 자녀양육, 입양 등 부모와 자녀관계 소송에서  어떻게 수용해 왔는지를 주요 문제로 다루고자 합니다. 그러나 대주제와 관련이 있으면 반드시 위의 주제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대회는 아시아를 비롯한 외국의 여러 학자들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초청 연사로는 전 국제가족법학회 회장 라이너 프랑크 교수(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교 명예교수), 현 국제가족법학회 회장 패트릭 파킨슨 교수(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대학교), 사무총장 마샤 개리슨 교수(미국 브루클린 대학교), 국제가족법학회 이사 첸 웨이 교수(중국 서남정법대학), 이와시 와이치로 교수(일본 와세다법대 학장)이 참석합니다.

회의 일시 및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3년 10월 1일: 서울가정법원(제1세션)
       10월 2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제2, 제3세션)
회의의 공식 언어는 한국어와 영어이며, 동시통역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발표를 희망하시는 분은 2013년 5월 31일까지 한국어 또는 영어로 된 논문 초록(300자 미만)을 조직위 실무책임을 맡고 있는 홍윤선 선생에게 이메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yunseonhong@gmail.com입니다.
초록에는 성함과 소속 기관 또는 대학 그리고 이메일 주소를 적으셔야 합니다.
발표 여부에 대한 심사 결과는 6월 30일까지 통보할 예정입니다. 최종 논문 제출 마감은 8월 31일입니다.
참가비는 없습니다.

더 알고 싶은 점이 있으시면 한국가족법학회 홈페이지(http://www.ksfl.or.kr)를 참고하시거나 홍윤선 선생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법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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