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족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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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연구 2017년 제31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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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특집Ⅰ: 2017년 하계학술대회】 가족법과 신탁
성년후견과 신탁: 새로운 관계설정의 모색 ······················· 제 철 웅·1
자녀양육신탁의 효용과 쟁점 ··········································· 이 연 갑·37
 수익자연속신탁과 Dead Hand Rule ······························ 김 현 진·63

【특집Ⅱ】 가족법의 입법적 과제(Ⅱ)
가족법의 개정과 입법 ····················································· 이 진 기·99
혼인 안내 제도 도입을 위한 시론 ······························· 현 소 혜·131
출생신고제도의 개선방안
의료기관 연계 출생통보제도의 도입을 중심으로 ····· 송 효 진·169

【일반논문】
임의후견에서 본인의 자기결정권과 법원의 감독 ·········· 김 수 정·199
부양적 기여분에 관한 적극적 해석 ······························ 옥 도 진·243
프랑스민법상 유류분권리자의 범위 및
유류분의 산정 ································································ 정 다 영·269

【판례평석】
출산 경력의 불고지가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6.2.18. 선고 2015므654, 661 판결 ········ 최 준 규·307

【실무가 논단】
재산분할 대상 및 그 가액의 산정기준시와 관련한
실무 동향과 일부 의문점 ·············································· 신 정 일·363
기여분 인정에 고려할 요소에 관한 연구
서울가정법원 2017.5.1.자 2015느합30335 상속재산분할,
2016느합29(반심판) 기여분, 2016느합30(반심판)
기여분심판(확정) ························································ 임 채 웅·401
민법 시행 전에 호주 아닌 기혼 장남이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경우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
대법원 2015.1.29. 선고 2014다205683 판결 ··········· 김 상 훈·413

【외국법 동향】
日本における相続法改正をめぐる最近の動き················· 西 希代子·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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