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족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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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연구 2014년 제28권 제3호

* 원문은 일반자료실을 참조하십시오.

목  차

【특집(Ⅰ)/2014년 추계학술대회: 신진학자 발표회】

  상속회복청구권 행사기간 경과의 효과/ 박 근 웅

  상속포기와 채권자취소권
–판례와 학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류 일 현
  
【특집(Ⅱ)/ 프랑스 가족법의 최근 쟁점】

 익명출산으로 태어난 자에 대한 프랑스의 입양절차/ 서 종 희

 프랑스 친권법 개정안에 대한 연구/ 안 문 희

 프랑스의 임의후견제도 : 장래보호위임계약/ 김 미 경

【일반논문】

 UN장애인권리협약과 성년후견 패러다임의 전환
-의사결정대행에서 의사결정지원으로-/ 박 인 환

 독일 친자법에서의 혼인하지 아니한 부모의 친권의 주요 문제 -2013년 독일 민법의 개정을 중심으로-/ 이 동 수

 친족위탁에 대한 재평가와 친족위탁양육자 지원을 위한 후견제도의 활용
―가정위탁보호 지원법(안) 발의를 계기로―/ 권 재 문, 강 현 아

 현행법상 배우자 재산상속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하여/ 강 명 구

 유언을 통한 유류분제한의 필요성과 그 요건
-독일상속법 규정의 검토 및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김 세 준

【판례평석】

 재산분할의 대상으로서 퇴직급여채권
-대판 2014.7.16.,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과 대판 2014.7.16.,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이 진 기

 장래의 퇴직급여가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판결을 중심으로-/
박 보 영

발간일자 : 2014.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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