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족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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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족법학회 연구윤리규정

Ⅲ. (사)한국가족법학회 연구윤리 규정

전    문


한국가족법학회는 가족법(친족법, 상속법 및 여성·아동·가족 관련 특별법)의 연구를 통하여 한국 法學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술단체이다.
본 연구윤리규정(이하 윤리규정이라 약칭함)은 본 학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약칭함)이 본 학회의 틀 안에서 이러한 목적의 실현을 위한 활동을 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한다.
특히 회원의 연구 성과를 내부적으로 공유하고 외부적으로 널리 알리는 전문 학술지의 발간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므로, 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은 투고자와 함께 수준 높은 연구윤리를 언제나 실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학회 창립 이래로 관행적으로 지켜져 왔던 연구윤리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아래와 같이 명문으로써 재확인하는 바이다.


제1장 연구자별 윤리규정
제1절 투고자
제1조[표절의 금지]
      ① 투고자는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이하 ‘표절’이라고 한다)를 하지 않는다.
      ② 원문을 읽지 않고 다른 문헌에서 인용한 원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의 글에서 재인용 표시 없이 사용하는 행위와, 자신이 이미 쓴 글의 일부나 전부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다른 논문에 포함시키는 행위 또한 표절로 보고 이를 금지한다.

제2조[부당한 저자 표시의 금지]
      투고자는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이하 ‘부당한 저자 표시’라 한다)를 하지 않는다. 단 각주, 서문, 사의 등에서 적절하게 고마움을 표시할 수는 있다.

제3조[연구 성과의 중복 게재․출판의 금지]
      ① 투고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이미 발표한 연구 성과의 일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③ 학위 논문은 독자적인 저서로 출판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그 핵심적인 내용을 독립된 논문으로 투고할 수 있다.
      ④ 투고자가 투고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투고한 경우는 이를 즉시 편집자에게 알려야 하며, 이를 게을리 할 경우는 그로 인한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한다.

제4조[논문의 수정]
      투고자는 논문의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자와 심사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편집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절 편집자
제5조[편집자의 기본적 책임과 의무]
      편집자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투고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6조[공평취급의무]
      편집자는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투고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의뢰시 의무]
      편집자는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자에게 의뢰하여야 하며, 투고자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자를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편집자는 투고자와 동일한 소속기관에 재직하는 자에게는 심사를 의뢰하여서는 안 된다. 편집자는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8조[비공개의무]
      편집자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투고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3절 심사자
제9조[심사자의 기본적 의무]
      심사자는 학술지의 편집자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자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공정평가의무]
      심사자는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투고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제11조[평가의견 작성시 의무]
      심사자는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투고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투고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간다.

제12조[비밀준수의무]
      심사자는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투고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2장 윤리규정 시행 지침

제13조[윤리규정 서약]
      본 학회의 신규 회원은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기존 회원은 윤리규정의 발효 시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윤리규정 위반 보고]
      ① 회원은 다른 회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그 회원으로 하여금 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거나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본 학회 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② 보고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이를 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하되, 익명의 보고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구체적인 윤리규정 위반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는 경우는 윤리위원회는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보고의 접수일로부터 만 3년 이전의 윤리규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윤리위원회는 이를 처리할 수 있다.
      ④ 윤리위원회는 문제를 본 학회에 보고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되고, 보고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보고한 회원은 조사․처리 결과에 대하여 윤리위원회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윤리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5조[윤리위원회 구성]
      윤리위원회는 회장과 회장, 그리고 회장이 위촉하는 회원으로 구성되며, 회장이 위원장이 된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윤리위원회는 구성원을 교체할 수 있다.

제16조[윤리위원회의 권한 및 의결]
      ①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② 윤리위원회 구성원의 의결권은 평등하고, 원칙적으로 재적 3분의 2 출석의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① 모든 회원은 본인 또는 타인의 윤리규정 위반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이 해당한다.

제18조[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①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이하 ‘피보고자’라 한다)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피보고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보고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은 해당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③ 피보고자는 조사․처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윤리위원회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윤리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9조[징계의 절차 및 내용]
      ①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경고, 회원자격 정지 내지 박탈, 논문게재 취소결정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제1항의 징계사실을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릴 수 있다.

제20조[윤리규정의 개정]
      ① 윤리규정의 개정 절차는 본 학회 운영규정 개정 절차에 준한다.
      ② 윤리규정이 개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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