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족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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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동계학술대회 자료집

2014년 한국가족법학회 동계학술대회

고령사회 가족관계의 변화와 가족법의 대응

  

초대의 말씀

한국가족법학회 회원 여러분께,

다사다단했던 올 한 해도 낱장만 남아 있는 달력처럼 아쉬움과 함께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은 때이지만, 그동안 회원 여러분들께서 노력하시고 애써 오신 모든 일들에서 좋은 결실이 맺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아뢸 말씀은 다름 아니오라 올해 우리 학회의 학술활동을 총 결산하는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번 동계학술대회는 한국연구재단과 법무부 그리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학연구원)의 전폭적 지원 아래 “고령사회 가족관계의 변화와 가족법의 대응”이라는 대주제하에 동아시아 국제학술대회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본에서는 <가족과 법>학회 회장으로 오사카대학의 토코타니 후미오(床谷文雄) 교수, 같은 대학의 마츠카와(松川正毅) 교수 두 분을 발표자로 초정하였고, 프랑스에서는 파리Ⅰ대학의 르로이어(Anne-Marie LEROYER) 교수, 중국(대륙)에서는 서북정법대학 장웨이(張偉) 교수, 대만에서는 국립대만대학의 황쉬쉔(黃詩淳) 교수가 각각 참석하여 고령화라는 각국 공통의 사회 문제에 대한 가족법의 대응에 대하여 발표할 예정이며, 국내에서도 유능하고 저력 있는 연구자, 실무가를 중심으로 각각 고령자의 혼인과 이혼, 배우자 상속, 후견계약, 유언 및 후견신탁 등에 대하여 깊이 있는 연구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하여 고령화를 둘러싼 유럽과 동아시아 각국에서의 가족법적 대응에 대하여, 그 현상과 과제를 파악하고 우리의 사회의 고령화 문제에 대한 이해와 법적 대응에 관하여도 많은 시사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가 더욱 뜻깊은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하며, 회원 여러분들을 이 뜻깊은 학술의 향연에 초대하는 바입니다.

  

한국가족법학회장 신 영 호

  

  

◈ 일시:2014년 12월 20일(土) 9:30 – 18:10

◈ 장소:고려대학교 CJ법학관 5층 최고위과정실

◈ 주최 : 한국가족법학회/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학연구원)

◈ 후원 : 한국연구재단/법무부

  

○ 등 록 : 9:00~9:30

○ 개 회 사 : 신영호 회장(고려대 법전원장, 법전원협의회 이사장) 9:30~9:35

○ 축 사 : 고려대 법학연구원장 9:35~9:40

○ 전체진행 : 우병창 총무이사(숙명여대)

  

< 제 1 부 : 유럽과 중국 및 대만 >

  

○ 사회자 : 문흥안(건국대)

  

제1주제 : 프랑스에 있어서 고령사회와 가족법의 대응 9:40~10:30

발표자 : Anne-Marie LEROYER 교수(파리1대)

토론자 : 이동진 교수(서울대)

통역자 : 안문희 박사(프랑스 쁘와띠에대)

  

제2주제 : 中国老龄化问题的家庭法应对—以老年人精神赡养为视角 10:30~11:20

발표자 : 장웨이(張偉) 교수(서북정법대)

토론자 : 정구태 교수(조선대)

통역자 : 리나(고려대 박사과정)

  

제3주제 : 臺灣的高齡化社會與身分法的變動 11:20~12:10

발표자 : 황쉬쉔(黃詩淳) 교수(국립대만대)

토론자 : 현소혜 교수(서강대)

통역자 : 리나(고려대 박사과정)




<점심: 도시락> 12:10~13:10

  

< 제 2 부 : 일본 >

  

○ 사회자 : 이상욱(영남대)

  

제1주제 : 日本における超高齢化に対する家族法の対応 13:10~14:00

발표자 : 토코타니 후미오(床谷文雄) 교수(오오사카대)

토론자 : 김상용 교수(중앙대)

통역자 : 김문숙 교수(일본 코난대)

  

제2주제 : 高齢社会における老後設計と任意後見契約の活用可能性 14:00~14:50

발표자 : 마츠카와 타다키(松川正毅) 교수(오오사카대)

토론자 :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가족)

통역자 : 김문숙 교수(일본 코난대)

  

< 휴게 > 14:50~15:10

  

< 제3부 : 한국 >

  

○ 사회자 : 김유미(울산대)

  

제1주제 : 후견계약 15:10~15:50

발표자 : 김현진 교수(인하대)

토론자 : 남상우 변호사(공증인협회 상임이사)

* 특별토론: 坂野征四郞 일본변호사(전 동경가정재판소 성년후견센타장)

  

제2주제 : 유언・후견신탁 15:50~16:30

발표자 : 최수정 교수(서강대)

토론자 : 임채웅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휴게>

  

○ 사회자 : 홍춘의(전북대)

  

제3주제 : 고령자의 혼인과 이혼 16:50~17:30

발표자 : 송효진 박사(여성정책연구원)

토론자 : 이은정 교수(경북대)

  

제4주제 : 배우자 상속 17:30~18:10

발표자 : 배인구 부장판사(서울가정법원)

토론자 : 김상훈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 제7회 가족법논문상 시상식 18:10~18:15

  

○ 만 찬 18:3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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