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족법학회


     

관리자   pm.12:31, Wednesday ( 9043hit )
노인방문권 제도의 긍정적 도입(황나나)

지난 2014년 12월 20일 고려대학교에서 개최되었던 한국가족법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제2주제로 발표된 中国老龄化问题的家庭法应对—以老年人精神赡养为视角
가운데, '노인방문권'에 관련된 내용이 있었다.
독일 및 몇몇 선진 북유렵 국가 가운데서 이미 도입되고 있는
'노인의 자녀방문권'을 인정하자는 취지였는데,
발표 당일에는 그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지만,
이는 한국 사회에 매우 중요한 제도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면, 지난 15년 동안 한국 사회는 OECD 국가 중에서 세계 자살율 1위라는 오명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며, 유달리 70대 80대 노인들이 자살율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교수님의 발표대로, 도시화되고 산업화된 사회 속에서 자녀들은 자칫 노인에게 물질적인 부양을 한 것으로 자신의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마쳤다고 착각하기 쉽다.
하지만, 노인들이 원하는 것은 물질적인 부양 뿐만이 아니라, 가족과의 정신적인 교류이다.
정신적으로 부양되지 못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노인 자살율은 매우 높음을 반증하고 있다.

손자들과의 친밀한 교류가 노인의 치매 예방에 효능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는 것처럼,
노인에 대한 정신적인 부양은 비롯 노인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뿐 아니라,
가정의 행복 및 사회 전체적인 시각에서도 바람직한 결과를 창출하게 될 것이다.

현재 한국 사회의 매우 심각한 자살율을 고려해 보았을 때, 張偉 교수님의 지적대로
'노인의 자녀 방문권'의 제도화는 한국 사회의 심각한 자살율을 대폭 낮출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 가운데 하나라고 보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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